	2020. 6. 8. (월)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

심 사 보 고 서

안    건

❍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5. 29. / 김영태 의원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0. 6. 8.)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공포(2020.4.7.)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원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행동기준을 정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조항 개정(안 제19조)

- 현행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명시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현행 사전 신고 규정에서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하도록 사후 신고로      개정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관련 중복 조항 삭제(제3항 및 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2020.4.7.>개정]

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2020.4.7.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의원의 외부강의 시 현행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개정하고, 실효성이 없는 신고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상 효율성을 높이고,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해석상의 이견을 없애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